법령 형사소송법 제4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. 4. 18. 선고 2023재고단3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항소[각공2023상,344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도75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상습절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〈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,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4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6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8도1338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재물손괴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9상,83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7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도1315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재물손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특수폭행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
8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9. 선고 2017노402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
10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6도113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특수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(인정된죄명:특수손괴)·사기·재물손괴·폭행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10193 판결
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][공2014하,2409]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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